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중국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3단계(운전자가 함께 탑승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수준) 이상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SW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발된 최신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한 차량 금지 규정도 계획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 조처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는 자사 자율주행차 또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SW가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FEOC)'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를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가산 SW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예정된 조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산 SW 금지 규정 발표에 앞서 산업계에 검토와 제안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외무부는 앞서 미국 정부에 시장경제 관련법과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중국산 차량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뚫은 혁신적 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무부는 커넥티드카 관련 안보 위협을 공유하기 위해 동맹국 및 산업계 지도자들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관리들이 참여해 커넥티드카와 특정 부품 관련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미국 내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는 경고성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 내 10대 관련 기업에 이에 관한 질문을 했다. 2022년 11월까지 12개월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중국업체의 자율주행차 누적 시험주행 거리는 45만마일(72만4204㎞)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중국 자율주행차 업계 발 안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지난 5월 "(자율주행차 관련) 안보 위험이 매우 크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