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관 전체 계정 및 세부계정도 가능
잔액 중 10-20% 기관에 이관..관리 점검 강화
정부가 내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관뿐 아니라 학부, 학과 등도 세부 계정을 병행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중 10∼20%를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연구·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별 상황에 따라 학부, 학과 등 세부 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관 전체 계정을 운영하면서 세부 계정을 함께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연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중 일정 비율(10∼20%)은 기관 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관 계정으로 가져와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 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 시상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생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이상윤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호남권(6일), 영남권(8일), 수도·강원권(13일) 등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