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명문대 연합동아리 마약범죄 적발·기소 발표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1년여 만에 성과"
文정부·민주당 입법으로 마약범죄 檢 직접수사권 축소된 과정 재조명 "검찰개혁한다며 조직 축소" 지적
文정부·민주당 입법으로 마약범죄 檢 직접수사권 축소된 과정 재조명 "검찰개혁한다며 조직 축소" 지적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는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회원 총 14명을 사법처리(구속기소 4명·불구속기소 2명·조건부 기소유예 8명)했다는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수 변호사는 "(검찰수사권 복구 시행령)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마약범죄 수사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남부지검 형사 4부는 SKY 대학생들의 연합 마약동아리를 적발해냈다"면서 "이미 중·고교 학생들의 학폭 사건에서도 마약류 연계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들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개혁' 한다며 대검찰청 마약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수사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마약 밀수중 500만원 이상 사건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조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학생과 미성년자들의 마약 유통 급증 배경으로 "(대화기록 삭제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던지기 방식'을 이용하며 마약 단가가 크게 낮아졌다"며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명문대생들까지 마약에 증독되기 시작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전 장관이 불완전하지만 만들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는 '검찰이 (직접) 마약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4월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한동훈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와중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90석에 육박한 상태에서 정부까지 민주당에 넘어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을 마약상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KY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마약에 빠지는 수준을 넘어 모두가 마약없이 하루도 못살 나라를 민주당은 만들 것"이라며 "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22년 9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도 포함시키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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