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추진해 구체적인 진상 파악에 나서고,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었다. 해당 TF는 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위메프 사태는 큐텐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던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대책은 지난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추진 외에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며 제삼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청문회를 통해 1차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또 국정감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역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지난 현안질의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 책임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이 없었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을 관리하는 큐텐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 그곳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논의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TF 간사단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정당에 8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온플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총 4건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오기형, 민형배 의원이 발의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대표(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