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및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현장 근로자 등 하도급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내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체불액은 1조784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겼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커졌다.
고용부의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의 한 건설사는 총 105명의 임금 4억4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 공사 건설 현장에서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 건설 현장 3개소에서는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명에 걸쳐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해 '직접지급'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범이 돼야 할 공공 건설 현장임에도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사례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폐업·파산하는 건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까지 부도 건설업체는 총 20곳(종합 7곳·전문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36곳) 이후 최대치다. 작년 동기간 부도업체 수가 9곳(종합 5곳·전문 4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폐업하는 건설업체도 증가세다.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총 240건으로 작년 동기(173건) 대비 38.7% 급증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에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