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혐의 적용…구속 송치](http://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0802109919607005[1].jpg "[속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혐의 적용…구속 송치")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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