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 2022년 8월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산, 12월엔 '대통령 결단' 복권없이 사면"
"2017년 金·드루킹 일당 부정선거 가장 큰 피해자 안철수 의원도 金 복권 재고하라 얘기해"
"사면부터 '원치 않는 선물'이라던 김경수, 반성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대변인으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는 연일 8·15 특별사면 대상에 '드루킹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댓글여론조작 공모 유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피선거권 회복)이 오르내리며 논란이 일자 불가론을 이어갔다. "김경수는 (2022년 12월 복권없는 사면조치에) '원치 않는 선물'이라 말했다. 단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지사 후보 시절의 김경수 전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출신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김경수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박상수 변호사 페이스북·페이스북 한동훈 offcial 계정 사진 갈무리>
박상수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워낙 논란이 많으니 팩트만 정리해 보겠다. 2017년 (5·9 대선을 약 한달 앞둔) 4월12일 JTBC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제3당 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38.3%)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38.0%)를 0.3%포인트 이기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000만건의 드루킹 등에 의한 킹크랩(사용된 자동화프로그램 명칭)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킹크랩 작동 한달여 뒤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드루킹과 킹크랩 실체는 2018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에서 (보수진영 댓글조작 의심 수사의뢰로) 시작된 특검에 의해 밝혀진다. 김경수 전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며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그 선거사범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 사면은 2022년(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추진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8월 첫 시도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증언하듯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무산됐다. 시도는 또 있었고 그해 12월 김경수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이 이뤄진다"며 "2023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사면 등에 대해 물으니 한동훈 당시 장관은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 대답한다. 김경수는 '원치 않는 선물'이라 말했다. 단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되짚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일자 <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이란 제목의 일간지 기사 일부를 소개하며 "이젠 오보가 돼버렸다"고 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 관련, '여권 핵심관계자'가 해당 신문과 통화에서 "그럴(김경수 복권)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발언한 대목이 있다.
박 대변인은 "이 기사는 두가지 얘기를 담고 있다. 첫째 8월8일 사면심사위에 김경수 복권은 염두에 없다, 둘째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라며 "그리고 (보도) 이틀 뒤 사면심사위에서 김경수 복권이 심의·통과된다"며 다소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또 "2017년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명백한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당 안철수 의원이다. 당연하겠지만 그는 오늘 김경수 복권이 재고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전날(10일) 여권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협치란 건 김경수 같은 자를 복권해주는 게 협치가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야당과 이야기할 건 하고 풀어나가는 게 진짜 협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김경수는 사면심사위 단계"라며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조작 부정선거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였단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하지 않을까? 사면심사위에 반성문은 제출했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