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 구제이고 그다음이 제도 보완"이라면서 "(제도 보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해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 온플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단일 법안으로 정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 국회에서 총 7개의 온플법이 계류 중이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무게를 뒀던 2020~2021년 사이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업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온플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힘도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업계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고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티메프 사태가 터졌고 계기나 시점으로 봤을 때 온플법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초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정부 내부의 의견 수렴과 조율로 아직 법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뿐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여야 모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 만큼 21대 국회와 달리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6일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달리 어느 정도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갑을 관계 규율을 법이 아닌 자율 협약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갑을 관계 규율을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안을 살펴본 뒤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공정위가 작업 중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원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