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확대하는 안건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지난 3월 특위 출범 후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특위는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은 과학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타이펜드는 국가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의 법제화도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우수 인재 유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또 R&D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사업화 등 R&D 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오늘 행사가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