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려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안이다.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 등에 필요한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았다. 과기부는 앞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상융합사업자는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에 따라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이 명문화했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인 가상융합산업 특성에 맞춰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며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로,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2027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