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안철수·유상범·김선교 의원, 소공연·중기중앙회·경총 등과 공동주최
"외국인근로자 한국 저출생·고령화 구원투수 되려면 비용문제 반드시 해결"
"최저임금 구분적용 동시에 고용허가제 재정비, 송출비용 줄여 실질소득 확보"
"외국인근로자 한국 저출생·고령화 구원투수 되려면 비용문제 반드시 해결"
"최저임금 구분적용 동시에 고용허가제 재정비, 송출비용 줄여 실질소득 확보"
나경원 의원실은 20일 사전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김선교·유상범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연합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김경선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토론에 임한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중기중앙회, 소공연, 경총 측에서도 민간 전문가 겸 기업인으로서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경원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란 인식이 깔렸다.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에도 임금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싱가포르·홍콩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 적용이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그러나 ILO(유엔 국제노동기구)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가 부정적인 분위기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게 하려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개편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치러야 하는)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전문취업비자 E-9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외국인 권익 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단체·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