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핀셋 규제' 적용
주기형 고정·혼합형은 축소 적어
전문가 "증가세 진작할지 봐야"
금융당국이 20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9월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얹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에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의 2배에 달한다. 큰 변화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제한을 걸었다. 1.2%p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었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2억8700만원, 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은 4200만원, 비수도권은 2700만원이 각각 줄어드는 셈이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전 대출한도는 6억580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 금리(고정과 변동금리 혼용)로 주담대를 받을 땐 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다. 한도 축소 폭이 작은 것이다. 급등락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간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고정형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는다면, 수도권 한도는 3억15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0만원이다. 스트레스 금리 시행 전에 비해 한도 감소폭은 수도권 1400만원, 비수도권 900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수도권 한도는 3억300만원, 비수도권은 3억1200만원이다. 예전에 비해 수도권은 2600만원, 비수도권은 1700만원이 각각 감소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가 느낄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도 실제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차주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주담대 차주 중 6.5% 정도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도 밝혔다. 경과조치도 뒀다. 이달 말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인 스트레스 1단계 금리(0.38%)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향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현태 금융안정연구센터 센터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제도가 없을 때에 비해선 가계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미래 향방을 예측해 투기적 수요가 늘어날지, 대출 증가세가 잡힐지는 향후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수차례 규제했지만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면서"스트레스 DSR은 단기적으로 심리적 효과만 미칠 것으로 보이고, 정권이 4~5년마다 교체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공급 정책으로도 주담대 수요를 억누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