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정쟁 한가운데 놓여 '식물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기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민생 법안은 없었다.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야당 주도의 '방송 4법'뿐으로 민생 논의는 없이 극심한 정쟁만 되풀이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방위가 여야 대립이 첨예한 방송 현안을 주로 다루면서 방통위 직원 직원 3명 중 1명이 심리검사를 받을 정도로 긴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3일부터 방통위에 제공 중인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진단·심리상담 수요는 최근 급증세다.
지난 22일 기준 방통위 전체 직원의 35.2%에 달하는 101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중 적지 않은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와 연가 사용 현황에서도 방통위 직원들의 피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직원들의 총 초과근무 시간은 2022년 8월 말 기준 1만629시간이었으나 지난해 1만3088시간, 올해 1만8407시간으로 급증했다.
공휴일 월별 초과근무 시간 역시 2022년 8월 말 1935시간에서 지난해 8월 말 2846시간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에도 2652시간에 달했다.
반면 연가 사용 현황은 2년 연속 급감했다. 2022년 8월 말에는 2629일에서 지난해 8월 말 2022일, 올해 8월 말에는 1736일로 줄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각종 내홍과 정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과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이 시도되면서 숨 가쁜 날들이 지나갔고 김효재·김현 전 위원이 퇴임한 후에는 줄곧 5인 정원 중 1인 또는 2인 체제가 유지됐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후임으로 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앞두고 탄핵안이 발의돼 반년 만에 사퇴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으로 나섰지만 그 역시 야당 주도의 탄핵안 발의를 피하지 못했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을 완료하고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됐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탄핵과 청문이라는 무한궤도 속에서 수장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방송장악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 국회 일정은 매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직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는 공직 사회에서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자살 등 공직 재해가 최근 2년간 배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