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 심의·의결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 심의·의결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이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R&D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하고 논의했다.
구체적인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자,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서는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하고, 연구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시스템의 연계 강화 및 일원화를 검토할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연구행정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칭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행정협회 출범 등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촉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 등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학생인건비 제도 개편 △중견기업의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3개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열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R&D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하고 논의했다.
구체적인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자,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4대 과기원, 대학, 출연연 등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서는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하고, 연구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시스템의 연계 강화 및 일원화를 검토할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연구행정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칭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행정협회 출범 등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촉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 등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학생인건비 제도 개편 △중견기업의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3개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열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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