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려 하자 2인 체제로 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후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 후보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2602109931044007[1].jpg "[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http://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2602109931044007[1].jpg "[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