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필수과목 전공의에 수련 보조 수당 지급
효과 미미한 작년 소청과 전공의 유인책 '재탕'
9000명 대상 수련비용 지원…1인당 3200만원
핀셋 지원보다는 전공의 포괄적 지원에 초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8개 과목 전공의 4600명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수련 보조 수당 지급을 약속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지급하던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 지급 대상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1000억원을 투입해 총 4600명의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정원 206명 중 지원자는 54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고작 18명 늘었다. 이에 전국 18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일제히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경외과 등 이른바 '인기 과목' 전공의도 혜택을 받는다. 신경외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허리디스크 수술 등의 수요 증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32.1%로 전체 평균 106.9%를 웃도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경과, 내과도 각각 전공의 지원율 107.3%, 105.6%로 전공의가 부족하지 않다.
예산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지원'보다는 전공의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린 양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과목 구분 없이 교육비 등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200만원 수준의 수련비용 지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지금처럼 의료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며 "수련비용 신설 등 수련환경 개선 등 지원책들이 맞물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 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필수과목을 단순히 전공의 충원율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목을 (수당 지원)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