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방문하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말을 들어볼 수 있다. 처음 접하면 금융 관련 용어인지 아닌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과연 무엇인지, 왜 시행되는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스트레스 DSR은 쉽게 말해 대출을 더 적게 받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다. 스트레스 DSR을 이해하려면 우선 DSR의 개념을 알아야한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다. 연소득에 비례해 연간 갚아야할 원리금(원금+이자)을 통제하는 제도다.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원 초과가 불가능하다. 통상 은행권의 DSR은 40%가 적용되고 비은행권(2금융권)의 DSR은 5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이유는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 방지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도모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이 만기가 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도 변동된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지난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와 2금융권 적용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됐다. 오는 9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해당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앞서 6월부터 적용되려 했지만 연기돼 9월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로 상향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할 경우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의 축소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연 4%일 때 현재 3억77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 지방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은 45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마지막 3단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내년에 3단계가 시행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많다. 일각에선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탈하는 수요도 존재하지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3단계(100%·2025년 1.5%~1.7% 예상) 적용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리 의사결정에 나서려는 수요도 동시에 가세할 수 있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을 이용하기보다 사금융인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담대 비율(LTV)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도나오곤 했다. 이에 대해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은행이 자체적인 주담대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며 "해당 대책들의 효과를 지켜본 후 은행권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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