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개원식과 개회식이 함께 이뤄질 정도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불참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30일 의원 대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대응 기조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당은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상반된 기조를 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물가상승률(2.6%)보다는 웃돌지만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여당은 정부가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을 훼손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안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며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삭감할 것"이라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감액 대상으로 반헌법적·역사왜곡과 관련된 분야, 기후위기 대응 역행,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또 증액 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 대표의 공약에 언급된 항목과 정부가 삭감한 시민·사회적단체 관련 예산을 꼽았다. 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관철 의지가 강경하다.
진 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전부 제출된 것이 아니고 개요만 발표돼 구체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각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등 6대 분야에서 총 170개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 역사왜곡 대응, 미래 준비 등의 과제에 총 165개의 법안을 준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