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대상을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과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3일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기존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투세 관련 법안이 추가 보완된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을 고쳐 기존 금투세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담는다.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도 연 1회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막는다.
조특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고, 가입 기간 무제한, 연 납입 가능 금액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다.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금투세 대폭 완화 시행 등 세 가지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를 공론화해 이견을 줄이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