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증원 1년 유예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韓에 '부족하다'
安 "2세 영아같은 불행한 일 막기 위해서도 의료시스템 보존해야"
"의대생·전공의 돌아오지 않아 의료대란…그 원인은 無협의 정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내후년(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유로 "전공의·의대생이 원하는 건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합의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과대학생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다. 2025년"이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슬기기자 9904sul@]
안 의원은 정부는 양자택일을 해야하는데 모두 큰 손해를 감수해야할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한쪽은 현재 의사들의 주장대로 2025년 정원을 1년 유예하고 1년 동안 '과학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그러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의대 가려고 반수했던 (이공계)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들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의대증원 1500명(증원)을 그대로 받는 경우 결국은 내년에 학생들, 전공의가 안 돌아온다. 보통 1년에 의사고시를 쳐서 의사가 된 사람 3000명, 전문의가 되는 사람이 2800명이다. 이 5800명이 안 돌아오면 5~10년 돼야 겨우 복구 가능하다"며 "(수용 가능 응급실을 못찾아 의식불명된) 2세 영아의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도 결국은 의료시스템들을 보존하는 게 결국 더 나은 방법"이라고 했다.
추석 전 의료대란 우려에 '의료현장에 가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안 의원은 '정부 관계자는 당장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을 살피거나 구급차를 타 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현장은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한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며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을 찾아도 진료를 못 받아 결국 12번째 받긴 했지만 의식불명된 사건을 아마도 언론에서 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비공개, 최소인원으로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이어 "이게 의료대란의 아주 나쁜 신호다. 그래서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재도 원활하다는) 정부 고위직들이 '보여주기 식' 병원을 방문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발표가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의료진은 73%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뭐 필수의료 투자 10조원 하겠다' 뭐 이런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아마 잘 정비된 병원을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 아니겠나"라며 "서울보다 지금 심각한 곳이 지역이다. 벌써 충청도부터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단국대의대병원 곳곳에서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응급환자가 경기남부 아주대로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주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14분의 응급의사들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그래도 사명감으로 버티다가 지쳐서 절반 정도가 사표를 냈다. 응급의사들은 이틀에 한번씩 밤 새 당직을 선다"며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문을 닫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의대 교육환경의 경우 "(의료는) 강의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현재조차도 '관광교육'이란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1차적인 책임은 의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원인이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갑자기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2000명 증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관철해도 기존 도제식 교육이 붕괴돼 "의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증원한 인원이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