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겅건수도 4년간 약 4배 증가
김위상 의원 "정부 차원 대책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편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세대라면 더욱 그렇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소음발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 이전 186건(주간평균)이던 상담건수가 연휴 이후 234건으로 25.8% 늘었다.
2013년에는 설 연휴 기간 중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층간 소음 없는 한가위 보내기' 캠페인을 열고 △밤부터 오전 6시까지 더 배려하기 △생활 소음 4dB(데시벨) 낮추기 △2㎝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생활 소음과 관련해선 바닥이 두꺼운 실내화를 신거나 TV 등의 음량을 5단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층간소음 인정건수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올해 7월까지 50건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하는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 결과는 올해 7월 기준 50건으로 이미 2023년도 수치 77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2배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갈등이 지속되면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 며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