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與대변인, "정책의총"이라며 참석 막은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겨냥 SNS 공개질의
"전체 부동산 文정부 신고가 미만, 강남 서초만 유독 신고가…금투세 시행시 집값 73%↑"
"증시서 빠진 돈이 부동산 폭등시키고 금리인하 어렵게해"
"전체 부동산 文정부 신고가 미만, 강남 서초만 유독 신고가…금투세 시행시 집값 73%↑"
"증시서 빠진 돈이 부동산 폭등시키고 금리인하 어렵게해"
박상수 대변인(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시행론 대 유예론' 토론회가 열린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토론인 줄 알고 국회까지 왔지만 갑자기 '정책의총이지 공개토론이 아니'란 이야기를 듣고 토론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 복도에서 질의를 올린다"며 이처럼 문제제기했다. 역시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상에서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최근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30평대가 60억원대에 팔렸다. '전체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가에 다다르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강남 서초 지역 아파트들'만 유독 왜 신고가를 뚫을까"라며 "2021년 파이터치 경제연구소(연구원)는 금투세 시행시 집값이 73% 오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고액투자자, 이른바 '큰손'들이 자산관리사들에게 '금투세 시행 전 국내 주식을 처분해달라'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여기서 빠진 돈이 강남 서초 부동산부터 시작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빅컷'에도 우리 금리인하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 금투세는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된다"며 "금투세는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무주택자·자영업자와 건실한 우리 기업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 구호를 활용해 "'금투세 폐지가 먹사니즘'이다"며 "민주당에는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에 동참해줄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나. 만악의 근원이 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시나"라며 "공개토론회의 형식으로 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도 부담스러운 입법은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 팀장'으로 참석한 김영환 의원이 '이대로 가면 한국 시장이 우하향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금투세로) 그렇게 코스피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대꾸한 대목도 도마에 올렸다. 박 대변인은 "이러려고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들만 출입시켰냐"고 물었다.
"이완용같은 친일파들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에게 '나라 망할 것같으면 망하는데 걸어서 일본 귀족작위나 받으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도 했다. 증시 하락 전망에 걸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inverse·거꾸로) ETF(상장지수펀드) 등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는 국회의원 발언에 개인투자자들 반발이 쇄도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해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줄테니 미장(미국 증권시장)으로 가라, 국장(국내 증시)이 우하향할거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거 같으면 친일을 하라'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 듣고 피가 끓지 않느냐"고 재차 날을 세웠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주식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만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유예론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불안정성을 남긴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SNS를 통해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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