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치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미루며 연일 '우왕좌왕'하자, 국민의힘은 '완전 폐지' 압박 공세를 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당론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에 대해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기와 내용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대표 연임 후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면서 소위 주식 개미(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는 주요 의제로 자리잡지 못했다. 국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최근 부담이 커지자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론 대 유예론'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여당에선 금투세 폐지론을 배제했다고 틈새를 파고들었고, 민주당 토론 중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로 증시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지수 하락 시 수익)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말해 '설화'를 자초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금투세 3년 유예론을 꺼냈고, 토론회 후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친명(親이재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25일 MBC라디오에서 "(금투세는) 폐기하는 게 낫다"며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가세했다. 반면 진성준 의장은 YTN라디오에서 폐지를 서두르잔 쪽과 달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친명 지도부 입장도 갈린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부산 금정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 전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의 정책역량과 수권능력을 잘 보여준 토론회"라고 자평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하며 "'한달여 기간 동안' 의총을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이 이를 "개별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선 이 대표가 "말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자"고 당내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을 빚은 김 의원도 "신중치 못한 단어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법을 유예하자고 나오는 건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날을 세웠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김 의원이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저서를 낸 점도 겨냥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으니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공매도)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냐"고 따졌다.
김연주 당 대변인은 논평으로 "이 비서실장은 '한달여 동안 의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10·16 재보궐선거 끝나고 금투세 당론을 확정하겠단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