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억지 주장` 판깔아준 巨野, 청문회가 `李방탄 재판`인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0402102369058001[1].jpg "[사설] 이화영 `억지 주장` 판깔아준 巨野, 청문회가 `李방탄 재판`인가")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치적 목적 아래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국회가 청문회로 불러 재판처럼 일방적 주장을 펼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월권 행위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거야가 탄핵 청문회에 준용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조항(8조)조차 어기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 당초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했으며, 또 이를 "이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바꿨다. 술자리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을 바꾼 바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희화화하는 데서 나아가 '이 대표 방탄용 재판'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