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박빙…주요 이슈 대립구도 선명
트럼프 집권 시 세계 무역 질서 일대 충격 전망
해리스, 정책 예측 가능성 높으나…中 견제 약화 우려
"맞춤형 전략 수립하고, 대선 직후 액션 플랜 가동해야"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박빙 구도다. 중국 견제로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 입장을 고수하는 트럼프 당선 시 보편·상호 관세 등 세계 무역 질서 일대 충격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맥락이 비슷한 해리스 후보 당선 땐 예측 가능성이 높으나, 반도체·ICT제조업 부문에서 중국 견제가 약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新) 산업·통상 전략 '새판 짜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기계 등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과의 상품 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연구개발(지식재산)·인력교류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2000년 미중관계법에 따른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폐와 60% 관세율 도입 여부다. 산업연은 현재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HO)의 분쟁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 시 세계 무역 질서에 일대 충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당선 시에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을 겪는 배터리 산업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한국 방위산업 수출 및 주요국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 통제가 초미세 공정 및 AI 등 첨단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1억대 이상으로 전망된다.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 양쯔메모리의 NAND 점유율도 3.6%에서 지난해 5.9%로 올랐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연은 "한국은 작년 기준 미국 대외 상품무역 적자 규모에서 8위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수출은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산업연은 미국 대선을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정치·대외여건 활용해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며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