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행안·국토위서 '난타전'
野 '金국정농단 심판본부' 설치
불출석 증인에 잇단 동행명령장
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예상대로 충돌했다. 양당은 이슈마다 '김건희', '이재명'을 거론하며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7일 국회에서는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7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법사위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 질의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이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여사를 상대로 편향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 여사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만들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와 김혜경 씨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측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당이 탄핵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있나"라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이어 "드러난 것만 최소 2000만원으로 법인카드를 3년 넘게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고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넘어지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냐"며 "무관한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마이크를 꺼버리겠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가 있었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 주요 증인이 불참하며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무단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지난달 감사원 조사 결과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과방위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제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화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