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겨냥 특검 수사요구안 제출한 巨野,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서 與 배제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
與 "여야 합의 제정된 상설특검법 규칙 뒤엎어 수사·기소권 독점, 중립위배…이재명 지키기 수단 총동원선언"
與 "여야 합의 제정된 상설특검법 규칙 뒤엎어 수사·기소권 독점, 중립위배…이재명 지키기 수단 총동원선언"
국민의힘은 9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민주당을 겨냥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 (김 여사 등을 겨냥한)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魔手)를 뻗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겠단 거다.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성을 정면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며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해온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제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결이 요구되지만 법률안이 아닌 특검 후보자 추천위 관련 국회규칙을 단독 170석인 민주당 등이 개정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원하는 상설특검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복된 특검안·검사탄핵안 발의 등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윤 대통령 측으로 여론의 눈길을 돌리게 하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꼼수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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