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힘을 못 쓰는 '죽은 법'으로 전락했다. 국내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시늉만 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꼼수를 편 탓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앱 개발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2020년 게임에만 부과하던 모바일앱 수수료 30%를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자 정치권은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21년 9월 시행됐다.
법의 골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미국 상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 역시 법 시행 전후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인앱결제 강제를 연기하는 등 눈치를 봤다.
그러나 법의 실효는 수개월 만에 끝났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행위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구글은 요지부동으로 밀어붙였다.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도 줄지 않았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26%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앱마켓에 게임 앱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2022년 4월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고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구글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고법에 항소 중이다. 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힘없이 수수료 정책을 따르고 있다.
결국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기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한국 기업만 규제가 강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로 155억원을 냈고, 애플코리아는 2006억원을 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가 4964억원 상당을 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밑돈다.
정치권에서는 구글·애플의 기만 전략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빅테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 여론이 커지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구글 등을 수차례 견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배심원 판결에 따라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반독점법 위반'임을 확정했으며, 지난 7일(현지시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경쟁사들에게 개방할 것, 인앱 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것 등을 명령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최근 애플에 130억유로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고, 구글에는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최수진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찾고자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너무 구체적으로 문제 행위유형을 정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구글이나 애플이 해당 문제 유형을 피하면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차별규정으로 확대 개편해서 포괄적으로 차별·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태에 대응하려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EU의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를 참고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법체계가 미비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행위를 개선하고 국내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국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만드는 등 정책개선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입법기관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인 최형두 간사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16일 의원회관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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