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 단축에 관한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하자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 부담이 큰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금 의료 대란을 건보 재정으로 때우고 있는데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정부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