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아닌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산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그간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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