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에도 뒤쳐진 잠재성장률, 전방위 구조개혁 언제 나설텐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102102369061002[1].jpg "[사설] 美에도 뒤쳐진 잠재성장률, 전방위 구조개혁 언제 나설텐가")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기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그꼴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 대조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이다.
관건은 구조개혁이다. 우선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완수가 화급하다. 성장 잠재력 하락 위기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지지부진이다. 그나마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속도를 내는 분야가 의료이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갈수록 의료 위기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방위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데 사활을 걸어야할 때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