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402109963079001[1].jpg "“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커뮤니티에 "처음 보는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전날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13분 기준, 무려 6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시물은 짧은 시간에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며 '베스트글'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작성자 A씨는 실제 '4칸 주차' 사진과 함께 "주차 자리 2칸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 차지한 빌런까지는 봤는데 오늘 아침의 이 놀라운 4칸 차지하기 신공의 빌런을 소개한다"면서 "2칸만 차지하고, 뒷칸은 침범 안 했다면 사진 안 찍었을 것이다. ○○시 ○○동 주공2단지 지하주차장에서의 일"이라는 짤막한 글귀를 남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 색상의 한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무려 4칸을 차지한 주차를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이들은 "땅 따먹기 장인이네요~", "차로 바둑하나~ 흑돌이네요", "세상은 넓고 또X이도 많다", "불안해서 주차장에 주차 어떻게 하냐? 왜? 방에 들여다 놓지?", "저기 주차 헬인데 대단하네", "진짜가 나타났네. 어마어마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402109963079001[2].jpg "“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
다만 '민폐 주차'가 처벌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리규약을 통해 민폐 주차 시 해당 차량을 사설 견인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한 민폐 주차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402109963079001[3].jpg "“세상에 이런 일이”…아파트 ‘4칸 주차’ 역대급 빌런 출몰 ‘발칵’[권준영의 집이슈]")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건수는 2020년 2만48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 주차장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개선 방안 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을 신설하고 주차장법도 동시에 개정해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등이 있을 경우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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