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육성 앞두고 준공허가 난항
정부, 유해성 오해 해소 나서
지자체 "민원 해결하면 검토"
정부, 유해성 오해 해소 나서
지자체 "민원 해결하면 검토"
"싱가포르, 대만 등 사실상 도시 크기의 나라들도 데이터센터를 잘만 짓고, 서울에만 해도 시내 이곳저곳에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전자파를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안된다고 반대하니 해결이 막막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투자와 산업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뜻밖의 복병을 만나 난관을 겪고 있다. 전력도 GPU도 아닌 바로 전자파다. 데이터센터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주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면 기업이 단독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준공 허가 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오면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한 데이터센터 기업은 전자파 감지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도 주민들이 반대를 굽히지 않자 급기야 수백억원을 들여 전자파 차단 공사를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안전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벗어난 지나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홍보 계획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를 초청해 콘퍼런스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을 묻는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데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도 "데이터센터 관련 자기장 세기가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약 13%에 지나지 않는데도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 했고 또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정부는 내년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를 열어 산업 활성화 필요성과 전자파에 관한 사실확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을 협의 중이다. 또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만든 전자파 신호등 시범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에서 3가지 색 정보와 측정값을 알려주는 기기로 현재 통신사의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알리는 데 쓰이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올해 업계가 모은 전력 규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산업부의 전력 관련 정책이 송배전망 구축의 어려움 등 전력 공급자 입장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는 의견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전력 계통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면 전력 소비가 높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에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할 방침이다. 10MW(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주체가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 중인데, 연합회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시설 공사비 할인, 예비 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 중인데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들로선 임대 고객 유치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는 산업계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는 다음 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파 민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가 정책을 공유하고 전자파 민원과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한 비수도권 분산 등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관된 이슈를 산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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