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노골화 우려감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 긴장
전문가 "민관 대응 전략 시급해"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 긴장
전문가 "민관 대응 전략 시급해"
![[기획] 트럼프에 미·중 사투… 韓반도체 `악`](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3002100132064001[1].jpg "[기획] 트럼프에 미·중 사투… 韓반도체 `악`")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자칫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 수출규제 뿐 아니라 '자국우선주의'가 한층 더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민관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과 함께 홍콩, 마카오도 '우려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지 추가 증설이나 장비 교체를 할 때마다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후보는 한 술 더 떴다.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약속을 믿고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8조원)와 SK하이닉스(6000억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형편없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무료로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1년 텍사스 테일러시 일대에 총 440억달러(약 60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공장 준공 시점을 당초 11월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달 초 외신 기자들을 만나 "변화하는 상황으로 인해 조금 힘들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언급한 '변화'가 시장 뿐 아니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수출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투자계획이나 경영 전략을 꾸려놓은 만큼,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룰을 세팅해야 해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정책의 지속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관업무나 투자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부진한 내수를 수출로 메우는 상황이어서 희소금속이나 중간재·원재료 등에 대한 임의적인 수출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