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연(친이낙연)계 중심의 새미래민주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재판에 직결된 성남 '대장동-화천대유 개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부지 4단계 종 상향' 배경을 정면 겨냥했다. '거대 옹벽' 논란이 된 아파트단지 현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큰 장애가 된 이재명 대표 스스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한 것.
전병헌 당대표를 비롯한 새미래민주당이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 건설된 '거대 옹벽'에 올라 현장을 살피고 있다. 새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제3차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새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서 세번째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병헌 대표는 "'51.3m 수직 옹벽' 앞 수천명이 모여 사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백현동 옹벽'은 토목 전문가들조차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시설물"이라며 "토지의 4단계 종 상향(녹지→준주거지역)의 특혜적·변칙적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권한 집행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옹벽'은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임)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인섭이형(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좀 잘 도와주라' 했단 법정 증언이 나온 개발 부조리의 상징물"이라며 "이재명 시장실의 돌봄을 받은 김인섭씨는 '특가법상 배임'으로 1·2심에서 5년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4단계 종 상향을 대선주자 때)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성남시에 보내진 공문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라' 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며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역시 검찰의 조작·강압수사이며 야당 대표 탄압'이라 한다. 김인섭씨 등 백현동 사업자들 재판 과정과 법정 공방, 증언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은 야당 탄압 구호가 더 익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병헌 대표는 "'극성 팬덤의 억지'와 '입법권을 활용한 여론몰이'까지 더해져 국민을 현혹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5일(선거법 재판)과 25일(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재명 1심 판결은 생중계하는 게 당연하다"며 "'개딸'들은 판결 당일 법원 총집결령을 내려놓고 재판부를 노골적 압박하고 있다.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단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탄핵 촉발 장외집회'를 시작한 이 대표도 '윤석열 정권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며 "새민주는 민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제정당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1일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3일부터 법원에 생중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미래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 건설된 '거대 옹벽'에 올라 현장을 살피고 있다. 새민주당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제3차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왼쪽 사진 중 전병헌(가운데) 당대표와 신재용(왼쪽 두번째)·이미영(오른쪽 두번째) 최고위원 등이 관계자들과 함께 서 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한편 무리한 개발 결과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 불편에도 새민주당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 대표는 "백현동 입주민들은 옹벽으로 인해 요즘 아파트 경쟁력의 핵심인 '커뮤니티 센터'를 3년째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은 '사용중지'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옹벽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거대한 비리·범죄' 당사자로 규정했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시장 시절 권력을 이용해 절대 허가를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에 고층 주거지 개발을 허용해 건설사와 같이 이득을 챙겼고, 그곳에 입주한 수천명 일반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기 힘들어졌다. 지금도 비만 오면 거대 옹벽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떤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비열한 사기로 그 죄질이 한없이 나쁘다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설사와 한패가 아니라면 절대 지어질 수 없는 아파트가 지어져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자, 기자를 회유·협박하는 시도가 들통나고, 문제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남에게 덮어씌웠다"며 "이곳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을 반대한 공무원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해임한 이 대표의 치졸한 행위는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진예찬 최고위원도 "이 옹벽 자체가 산림산지관리법에 따라선 아파트 비탈면의 단차가 15m 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대 높이가 50m가 넘는 상태고 평균 옹벽 높이가 약 30m"라고 짚었다. 또 옹벽으로 인해 수압 완화장치가 4818개 설치돼 있다며 "2017년 4월 열린 구조안전심의에서 이 옹벽에 '수압'이 걸리는 순간 굉장히 (붕괴 위험으로) 치명적이란 의견을 내놨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5년 시공사 '아시아 디벨로퍼'의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2단계 이상 '4단계' 용도 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거의 320%, 아파트에 준하게 변경됐다. 또 성남공항이 인근에 있어 고도제한으로 지금 25층인데 더 높게 못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을 깎아먹으면서 큰 옹벽을 세워' 1200세대가 안치됐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출신 김인섭씨가 시공사에 합류한 뒤 이례적 종상향이 이뤄졌단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원래는 100% 임대아파트로 추진했었는데 이게 10%로 줄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기 10% 임대주택도 펜트하우스 4채 또 로열층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서 그때 임대 공고 모집을 하지도 않았고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옹벽을 세우면서 취득한 분양이익이 거의 4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 민간 분양으로 바꾸면서 또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미래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퍼스트파크에 건설된 '거대 옹벽'에 올라 현장을 살피고 있다. 새민주당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제3차 VTS(Visible·Tangible·Sensible, 보이는·실체적인·느껴지는)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진예찬(오른쪽)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새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신재용 최고위원 역시 "종 상향이 되지 않다가 허용해 준 가장 큰 이유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부지를 100%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했다가,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10%로 슬그머니 줄여 임대가 10%고 민간분양이 90%, 이런 식으로 3000억~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익을 남긴 부분까지 거의 사기"라며 "청년들이나 임대로 들어가야 할 수많은 사람은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돈도 모으고 피땀 흘리고 있는데"라고 가세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대여(對與)공세 명분을 희석시킨단 지적도 이어졌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죄와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생중계 수용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 집회에 대해선 "큰 호응 없이 자그마한 외침으로 사그라들었다"며 "'이제 명이 다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당신들이 주장은 모두 국민에게 외면받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