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 개최…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응 논의
협동조합 이사장들 "뿌리기업 수천만원씩 추가 부담…존폐 위기"
역행하는 에너지 효율 예산…작년 3457억원, 2010년 대비 43%↓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도 조속히 이뤄져야"
뿌리 중소기업들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조정' 도입 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수 침체로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본사에서 '제2회 뿌리산업위원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제조업의 근간인 금형, 주물,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성장 도모를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덕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누적된 요금 인상으로 뿌리기업들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이 매월 수억원 이상 나오는 열처리·주물 등 뿌리기업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최근 반복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6월, 11월 요금에 대해 봄·가을 요금을 적용하고,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예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관련 예산은 2010년 6017억원에서 2023년 3457억원으로 43% 감소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의 76%는 정부가 선투자하고 회수하는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효율 향상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지난달 타 용도는 동결한 채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또다시 인상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계절·시간대별 요금조정'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전기료 포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