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미 무역흑자 '부메랑'
美, 통상 압력 가해올 가능성도
中수출 감소 등 연쇄피해 우려
美, 통상 압력 가해올 가능성도
中수출 감소 등 연쇄피해 우려
관세 폭탄으로 자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일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맞불을 놓는 관세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최악에 60조원대에 달하는 수출이 감소하는 직접적 경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또 새 미국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빌미 삼아 한국을 특정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력을 비롯한 통상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된다. 그는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중 관세 장벽을 더 높이고, 동맹국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경우 무차별 '관세 난타전' 양상이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최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보편 관세 도입 시 "다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재앙적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에 1조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눈에 들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FTA는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수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집권 1기에 수십 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다른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배제하되 일반 경제 부문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협력 틀을 유지하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차원의 정교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평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맞불을 놓는 관세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최악에 60조원대에 달하는 수출이 감소하는 직접적 경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또 새 미국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빌미 삼아 한국을 특정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력을 비롯한 통상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된다. 그는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중 관세 장벽을 더 높이고, 동맹국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경우 무차별 '관세 난타전' 양상이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최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보편 관세 도입 시 "다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재앙적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에 1조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눈에 들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FTA는 법률에 준하는 외국과의 조약이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수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집권 1기에 수십 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제한을 한 것처럼 다른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배제하되 일반 경제 부문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협력 틀을 유지하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차원의 정교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평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