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떠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로펌·세무법인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이전하면 좋을지를 묻는 기업들이 늘어서다.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은 법인세와 상속세가 더욱 인하되거나 적어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상속세 모두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법인과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률 상담 등으로 로펌·세무법인도 바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부모 합산 2600만달러(약 360억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의 세율에 할증세까지 붙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단체의 진단처럼 한국이 '기업 수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를 자극했다.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 야놀자도 미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에 생산거점과 법인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AI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주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인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은 상승곡선을 이어가는 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50억달러 안팎을 기록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2021년에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 279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280억4000만달러까지 치솟았고, 올해는 2분기까지 124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뎌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한국의 아태지역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여개 안팎의 아태지역본부를 두고 있어 싱가포르(5000여개), 홍콩(1400여개), 중국 상하이(900여개) 등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마저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자본유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세율이 과도하면 자본과 기업의 해외 유출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세율 50%'에서 '10억원 초과 시 세율 40%'로 낮추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정책으로 97조3000억원 감세가 있었다"며 "감세 효과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기획] 트럼프 `친기업`에 韓자본 대탈출 우려](//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102100132064001[1].jpg "[기획] 트럼프 `친기업`에 韓자본 대탈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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