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연구진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지방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인구 유출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년들은 특히 여성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정착과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경리직,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 서비스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수도권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