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주한미군 감축부터
보호무역 강화發 수출악화 우려
여야, '李재판·특검법' 줄다리기만
보호무역 강화發 수출악화 우려
여야, '李재판·특검법' 줄다리기만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 우선주의'가 노골화하면서 한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침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권은 진영 싸움에 몰두한 채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철수카드까지 꺼낼 기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시기에도 한국에 5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연간 10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선거유세에서도 수 차례 김 위원장과 친분을 언급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패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수출 상황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20%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게는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의 후생이 0.63∼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싸움만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여부, 김건희특검법을 두고 거듭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당 차원의 대책위도 정쟁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지닌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정책 세미나 등을 열긴 하지만 그때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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