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탄원·법원예산 `당근`으로 판결 바뀐다 생각하면 오산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302102369058001[1].jpg "[사설] 李, 탄원·법원예산 `당근`으로 판결 바뀐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이면서도 주말마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 여당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검찰과 경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의 손발을 묶은 반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예산은 선심성으로 늘려줬다.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 및 회유 행위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서울 시내에서 두차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를 가졌다. 1심 판결 당일인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장외 투쟁'의 세(勢) 과시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한편으로 사법부에 이 대표 재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의 힘을 빌려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서명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명에 무작위로 중복 참여가 가능해 실제 참가자수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혁신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으며, 의원들은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 피의자와 그 이해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나서 무죄라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 방해죄'라도 신설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조차 서슴지 않은 민주당은 게다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지만,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다.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다분히 법원에 잘 보이려는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때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 장외집회, 탄원과 서명, 법원에 대한 '당근' 등으로 사법부를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자 사법부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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