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환점을 돈 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이 재임 기간 국토교통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메가시티'로도 불리는 지방 초광역권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약속한 GTX-B, C노선에 대해 자금 조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도 강조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간선 교통망 확충 계획을 담는다.
또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같은 거점 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000가구를 공공분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000가구(잠정) 규모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번 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354가구와 다음 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000가구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부 2년 반 동안의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곳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총 21만5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3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교통 분야에선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성과로 꼽았다. 이 노선 이용자는 평일 기준으로 4월 초 7734명에서 지난달 말 1만3340명으로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43만명이 이용하며, 월평균 1만5000원을 환급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