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시 통관 문제, 규제 요인 가이드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중국에서 수입 시 직면하는 통관 문제와 규제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도 제공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규제·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도 제시됐다.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도 담겼다. 특히 핵심 광물, 고성능 소재 등 수출 허가가 까다로운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과 필수 요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수출통제 조사 절차를 비롯해, 비밀 유지 및 협조 의무와 같은 기업의 준수 사항도 다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관 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안정적 거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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