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시스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인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협박성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정부 당국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쏘아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고 일론 머스크와도 같이 일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공제 한도만 조정해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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