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후 5년 지나
특구위원회…후속조치, 운영효율화 등 심의·의결
특구위원회…후속조치, 운영효율화 등 심의·의결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 사항 변경,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로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은 승인됐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돼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한다. 재정 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는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 특구 대비 1년 정도 절차를 단축한다. 재정지원 특구는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 비재정지원 특구는 혁신기술의 신속 실증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며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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