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망 벗어난 예상 밖 판결
李 "재판부에 감사… 정치 공존을"
현재 4개 재판 진행 중 '첩첩산중'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이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여러 전망을 벗어난 예상 밖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언급으로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당하자,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각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고, 이 대표의 통화와 김씨의 증언 사이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에게는 넘어야 할 사업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