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스킨큐어에 의약품 보관용역, 상표권 부당 제공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을 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헬스케어는 2009년 당시 서정진 회장이 지분 88.0%를 갖고 있던 회사로,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바이오의약품 판매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비를 부당 지원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할 때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엔 아예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해 등록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