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성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돼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지는 정도"라며 "언제든 테이블에 앉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들어와 계신 대한의학회하고 KAMC 교수님들과 상당 부분 소통이 이뤄졌다"며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고 그거를 감당하려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 쪽에 많이 공급을 하는 게 정부로서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정을 하는 건 정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원점 재검토' 문제를 두고는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라며 "그 예측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한다. 올해 5월 말 각 대학별로 정해진 룰로 공고를 냈고 학생들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2025년 입시 문제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강조돼서 나왔지만 26학년도도 이미 정원의 규모는 정해져 있다"며 "지난 2024년 4월 말에 이미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공지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근거를 갖고 오면 그 수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장상윤 사회수석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9
hihong@yna.co.kr/2024-09-19 14:40:15/<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