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反국익 군사·산업 정보유출, 외국 간첩죄로 엄벌해야…반공법도 아냐"
"'언제적 간첩' '軍기밀이 국가기밀이냐' 野 시대착오…사드기밀 유출하더니"
한동훈 이은 김종혁 "간첩법 대체 왜 반대하지? 이재명 '도망가면 범인'이랬다"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멈춰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죄 거부하는 자는 간첩", "시대착오적 1980년대 운동권 마인드"라고 입모아 성토했다. 북한 정권, 반공(反공산주의) 프레임과 무관한 외국인 산업스파이 및 군사기밀 유출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도중 반대로 선회하자 '대한민국 공당(公黨)으로서 정체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소위원회 통과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국익에 반(反)하는 군사·산업 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최근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려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총 25건에 달하고, 그중 중국으로 유출된 게 18건"이라며 국회가 외국 산업스파이 처벌을 무산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친북·친중)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단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건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산업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가"라며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 8월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당대표의 지명직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고"라며 "혹시 양심고백인가. 아무튼 '그 논리'대로라면 '간첩죄 거부하는 자는 간첩'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 민주당이 간첩죄를 거부하는 건가.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어버이(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로 칭송한 사건 풍자) 말씀'을 상기해 보시길"이라며 "그런데 진짜 왜 반대하지???"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1일 페이스북과 2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으로 "제가 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민주당 반대로 지난 (21대)국회에서 좌초됐다고 하니 민주당은 '자기들이 반대한 적 없다'고 정색했었다. 그런데 그 입장 또 바뀐 것 같다"며 "이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 빼내가는 걸 엄벌할 수 있다. 적국인 북한간첩은 이미 간첩죄 대상이니 '레드 컴플렉스'나 '언제적 간첩' 운운할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로서 묻는다.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건가.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부리기로 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관철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건 당연한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왜?"라며 "간첩은 간첩 처벌 싫어하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