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역할, 합수본의 설치와 기능 등의 구체적 계획이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라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 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추 의원은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며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 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